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정치부 김유빈 사회부 손인해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<br>Q1.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게 작년 9월이었는데. 왜 9개월이나 지나서 이제 기소한 건지가 궁금해요. <br><br>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,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을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대북송금 자체를 인정받으면 뇌물 혐의 구성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. <br><br>법원은 작년 이 대표 구속심사 땐 "다툼의 여지가 있다"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었죠. <br> <br>그런데 지난주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에선 "쌍방울이 보낸 돈은 이 대표의 방북 대가"라고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판결 닷새만인 오늘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.<br> <br>이화영 재판을 통해 대북송금을 인정받은 후라면 이 대표 기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. <br><br>Q2. 제3자 뇌물, 말이 어려운데요. 북한이 받은 돈이 어떻게 이 대표 뇌물이 되는 거죠? <br><br>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뇌물이 아니라 3자 뇌물이 되는 건데요, <br><br>이재명의 경기도가 쌍방울에게 북한에 돈을 내달라고 하자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고 북한은 이 대표에게 방북 기회란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.<br> <br>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주는 걸로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, 쌍방울은 경기도를 등에 업은 대북사업이란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 전액,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0억 원 정도를 모두 뇌물로 봤습니다. <br><br>Q3. 제3자 뇌물 의혹, 이재명 대표 측은 뭐라고 주장합니까? <br><br>검찰이 엉뚱한 사건에 이재명 대표를 끌어와 '제3자 뇌물 사건'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합니다. <br><br>쌍방울이 계열사 주가를 띄우려고 대북사업을 내세웠고, 그 과정에서 북한에 돈을 보낸 거라는 겁니다. <br> <br>쌍방울 주가조작이 본질이라는 거죠. <br> <br>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,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겁니다.<br> <br>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에 대납을 시킬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는데요, 들어보시죠. <br><br>[한민수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] <br>"경기도에 그 수많은 예산이 있는데 스마트팜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을 합니까?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서 방북을 추진한다면 그런 뒷돈이 필요합니까? 전혀 상식적이지 않지" <br><br>이 대표 측의 주장이 성립하려면,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. <br> <br>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가 있어야겠고요.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어야겠죠. <br> <br>민주당은 앞으로 각 상임위에서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고요. <br> <br>당 차원에서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시켰는지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><br>Q4. 방북 대가로 돈을 보냈다, 이 점은 이화영 재판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된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근거는 앞으로 공방이 예상되죠? <br><br>네,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돈이 오고 간 게 대가성이 있느냐, 그리고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느냐가 중요합니다. <br><br>먼저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해선 지난주 이화영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. <br> <br>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한 건데요. <br> <br>반면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거나 보고받았는지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앞으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증거를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요.<br> <br>지금까지 알려진 핵심 증거로는 이 대표 직인이 찍힌 경기도 문건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습니다. <br><br>Q5.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반응은 어때요? <br><br>기자가 관련 질문을 하자 "말 같지 않은 소리"라며 발끈했죠. <br><br>김 전 회장과 통화한 적이 없고, 설사 전화를 바꿔 받은 적이 있다 해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.<br> <br>민주당은 국회 권한을 활용해 대북송금 수사 검사들도 정조준할 계획인데요. <br><br>'대북송금 특검법'을 꺼내 들었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가 기소된 상황에서 '검찰의 거짓 수사' 프레임으로 재판의 판을 뒤집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또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들부터 검사장까지 일괄 탄핵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죠. <br> <br>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, 해당 검사들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거든요. <br> <br>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겠죠.<br><br>Q6. 이 대표, 이젠 재판을 받으러 수원까지 가야겠네요? <br><br>이 대표는 현재 총 3개 재판을 받고 있고 여기서 하나가 추가되는 건데요. <br><br>사건별로 보시면요, <br> <br>대장동·성남FC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,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여기에 대북송금 사건이 더해지는 겁니다.<br> <br>특히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리면 이 대표는 두 지역 법원을 오가야 해서 부담이 더 커집니다. <br><br>Q7.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수원지법까지 다녀야 해요? 대표 직무 수행 가능하답니까? <br><br>민주당은 월수금 아침에 진행되는 최고위와, 국경일 같은 특정일 행사를 제외하고는, 이재명 대표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재판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거죠. <br> <br>대표 직무 수행에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, 아무래도 외부 행보에는 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